[김장환의 한라시론] 미·중 패권 경쟁이 가져올 한반도의 미래 모습은?
입력 : 2020. 10. 22(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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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인들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가로막고, 선·후진국에 관계 없이 국가 기능 마비와 취약성을 노정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선진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이원구조가 붕괴되고,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도 됐다.
2017년 초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간 국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불균형 조정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은 경제·교역에서 군사와 기술 안보를 넘어 이념과 가치의 우월성 경쟁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2017년 말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코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 지난 7월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를 정상화 시킨 닉슨 대통령 도서관 앞에서 대중국 포용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만, 대중국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임되면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차이나드림'을 수시 천명해왔다. 이를 구현할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다.
중국 외교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중앙외사공작회의(2018.5)에서는 주권, 안전, 발전, 핵심 이익에 있어 국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분발유위의 외교방침도 천명했다. 기존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국제영역에서 적극적 역할과 중국 주도의 신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일대일로 개발 사업이 중국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현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화웨이를 비롯해 기술 안보에서 앞으로는 국제 통화의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벌써부터 내수시장을 확장시켜왔기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배제와 고립 전략으로 미·중 갈등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은 소련과 다르다는 점을 영국의 마틴 자크와 같은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일찍이 지적해왔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4자 협력체인 '쿼드(Quad)'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반중외교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한국, 뉴질랜드 및 아시안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우호적인 인접국들을 우군으로 삼고, 내수경제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시간은 내 편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현안 문제를 비롯해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정치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한국외교협회이사>
미국은 2017년 말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코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 지난 7월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를 정상화 시킨 닉슨 대통령 도서관 앞에서 대중국 포용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만, 대중국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임되면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차이나드림'을 수시 천명해왔다. 이를 구현할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다.
중국 외교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중앙외사공작회의(2018.5)에서는 주권, 안전, 발전, 핵심 이익에 있어 국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분발유위의 외교방침도 천명했다. 기존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국제영역에서 적극적 역할과 중국 주도의 신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일대일로 개발 사업이 중국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현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화웨이를 비롯해 기술 안보에서 앞으로는 국제 통화의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벌써부터 내수시장을 확장시켜왔기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배제와 고립 전략으로 미·중 갈등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은 소련과 다르다는 점을 영국의 마틴 자크와 같은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일찍이 지적해왔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4자 협력체인 '쿼드(Quad)'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반중외교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한국, 뉴질랜드 및 아시안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우호적인 인접국들을 우군으로 삼고, 내수경제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시간은 내 편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현안 문제를 비롯해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정치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한국외교협회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