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건립비 729억 재원 마련 어떻게?
입력 : 2020. 10. 01(목) 21:2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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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사신축안 가결
"1952년 건축 본관 낡고 6개 별관으로 분산돼 비효율
전액 지방비 투입 재원 지방채 발행·민간위탁 등 검토"
"1952년 건축 본관 낡고 6개 별관으로 분산돼 비효율
전액 지방비 투입 재원 지방채 발행·민간위탁 등 검토"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 조감도.
제주시가 현재 종합민원실로 사용중인 5별관(옛 한국은행제주본부 부지)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짓는 사업이 최근 제주도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축예산 729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청사 신축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 침체에 코로나19로 여파로 지방세수가 3000억원 이상 급감하는 비상상황에서 관련 예산 마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신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나 위탁 개발, 일부 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우선은 내년 설계공모비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의 경우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지난해 15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총 1조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추가 발행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 압박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2025년까지 완공 계획인 신청사는 5별관 부지 3763㎡에 지상 10층·지하 3층, 연면적 2만4822㎡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지하 3층에는 250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적잖은 재정 부담에도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이유로는 청사 본관이 1952년 준공돼 노후화됐고,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대대적인 개·보수와 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현재 시청사는 옛 제주시의회 건물(1·2별관), 열린정보센터(3별관), 옛 제주상공회의소(4별관), 옛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5별관), 6별관 등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도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며 "올해안에 도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당장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 신청사 설계공모용역비를 제주도에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의 경우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지난해 15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총 1조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추가 발행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 압박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2025년까지 완공 계획인 신청사는 5별관 부지 3763㎡에 지상 10층·지하 3층, 연면적 2만4822㎡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지하 3층에는 250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적잖은 재정 부담에도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이유로는 청사 본관이 1952년 준공돼 노후화됐고,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대대적인 개·보수와 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현재 시청사는 옛 제주시의회 건물(1·2별관), 열린정보센터(3별관), 옛 제주상공회의소(4별관), 옛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5별관), 6별관 등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도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며 "올해안에 도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당장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 신청사 설계공모용역비를 제주도에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