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집중 인력구조 개선 왜 안되나
입력 : 2020. 09. 28(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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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무원 인력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도 본청으로 집중되면서 민원 현장인 행정시, 읍면동의 업무 과부하가 만성화되는 현실에 기인합니다. 현재 역삼각형의 인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도 '요지부동' 상황입니다.
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지난주 도 총무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청과 두 행정시의 기형적 인력배치 문제와 관련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구 운영 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도청 집중현상은 4월 기준 공무원수 6164명 중 도 본청 3310명(54%), 두 행정시 2854명(46%)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당장 민원폭증에 일손이 달리는 현장 인원들을 늘리지 않고, 관리감독 부서 인원만 많다는 볼멘소리들로 아우성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낮은 편이지만 현장선 격무에 시달린다는 불평이 이어집니다. 올 6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8.9명을 기록, 전국 17개 시도중 11번째로 낮습니다. 반면 도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10.7%로 전국 평균 8.1%보다 높습니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높고, 인력배치는 도청으로 쏠리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때마다 행정시와의 인사교류도 7급 이하 중심으로 한 인력 빼가기를 답습해 왔습니다. 도는 지난 6월 행정시와의 인사교류 형평성 해소 등을 위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도 마련, 시행중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도가 좋은 인재를 본청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을 더 펼치려는 구상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화 다양화 추세의 지역사회 문제 대응은 현장이 우선입니다. 도정이 현장우선 인력 재배치로 현장에 집중할 때 더 돋보입니다.
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지난주 도 총무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청과 두 행정시의 기형적 인력배치 문제와 관련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구 운영 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도청 집중현상은 4월 기준 공무원수 6164명 중 도 본청 3310명(54%), 두 행정시 2854명(46%)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당장 민원폭증에 일손이 달리는 현장 인원들을 늘리지 않고, 관리감독 부서 인원만 많다는 볼멘소리들로 아우성입니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높고, 인력배치는 도청으로 쏠리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때마다 행정시와의 인사교류도 7급 이하 중심으로 한 인력 빼가기를 답습해 왔습니다. 도는 지난 6월 행정시와의 인사교류 형평성 해소 등을 위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도 마련, 시행중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도가 좋은 인재를 본청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을 더 펼치려는 구상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화 다양화 추세의 지역사회 문제 대응은 현장이 우선입니다. 도정이 현장우선 인력 재배치로 현장에 집중할 때 더 돋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