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김신숙의 ‘한국의 병역제도’
“인구절벽에 지속 가능한 국방 과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입력 : 2020. 08. 07(금) 00:00
제주에서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 군에 위기
청년에게 선택권 주어질 것

군 복무 수준 한층 개선을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는 본인이나 자식의 병역문제다. 병역제도의 개편, 복무 기간 등은 때마다 정치 쟁점이 되어왔다. 실제 병역제도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을 강제로 불러들이고 군에 복무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입대 전후의 진로, 대학 학사 관리, 취업과 창업 등에도 그 자장이 드리운다.

김신숙의 '한국의 병역제도'는 이처럼 우리 가족, 친구 등 모두와 얽혀있는 병역제도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풀어냈다. 완전징병제의 신화, 여성 징병제 문제, 복무 기간의 단축, 대체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수십 년간 반복된 이슈를 중심으로 병역제도를 논했다.

이 책은 한국군이 닥친 가장 큰 위기로 저출산 영향에 따른 청년 인구의 감소를 꼽았다. 청년이 줄어들면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거의 모든 청년이 군에 가게 되는 '완전징병제의 시대'가 오는 걸까. 저자는 인구 사회적 여건 변화, 경제성장률의 안정적 둔화,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방을 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운용해온 병역제도가 인구가 충분하던 팽창사회에 맞게 설계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권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청년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군도 스스로 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하고, 대우를 높여야 한다"며 "군인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병영시설, 장비, 복무 여건, 교육훈련 등 군 복무 전반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를 졸업한 저자는 고려대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 안보정책학 석사를 땄고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무기 체계 획득 정책과 방위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다. 메디치. 1만8000원.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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