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나고야의정서 발효, 제주의 대응책은?
입력 : 2014. 10. 16(목) 00:00
요즘들어 신문, TV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물주권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194개 협약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전문가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10월 12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있다. 이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S는 천연물 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바이오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정 유전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제품을 만들 경우 원료의 보유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생물의 원산국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ABS 발효는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생물자원 전쟁'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ABS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10만여 종의 생물 중 4만 2000여 종만이 국가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고유자원을 뺏길 염려도 있고 유전자원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바이오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이득보다 손해 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ABS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지역단위의 ABS 대응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 입장이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제주의 자원을 지키려면 우리지역에 맞는 ABS 체계를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정보뿐만 아니라 구전되어 오는 인문사회학적인 전통지식들까지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도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생물자원 정보를 재정리하여 통합 DB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책임기구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차원에서 ABS 대응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도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관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생물자원 관련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예컨대, 제주지역 ABS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 시행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도 중요한 요소이다.

도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고, 주변에 흔한 잡초자원 마저도 우리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제주생물자원관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역량을 키워 ABS의 이념에 따라 이익을 지역과 공유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생물자원을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김창숙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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