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송곳검증’ 2라운드
입력 : 2024. 11. 2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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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간 주관 행사비는 삭감하고,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성 사업비는 대폭 올렸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제주도의 재정투자는 '민생'을 비켜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제부터 시작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롯됐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는 또 다른 판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에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사업비는 올해 당초 예산 222억4600만원보다 95억원 증가한 317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3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 사업비는 올해 219억1000만원보다 16.4% 정도 줄어든 183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불합리하거나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행정의 갑질 아니냐"라는 질타까지 있었다. 집행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명쾌한 답은 안됐다. 제주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제주도의 재정이 실제 수입보다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 활동 예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건전성과 안전성, 신뢰성, 계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태졌다.
집행부는 민생예산을 강조하고, 의회는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 이은 예결위의 심사를 통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정은 놓친 것을 챙기고, 미흡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의회 역시 도민과 도정을 아우르는 예산심사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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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민생예산을 강조하고, 의회는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 이은 예결위의 심사를 통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정은 놓친 것을 챙기고, 미흡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의회 역시 도민과 도정을 아우르는 예산심사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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