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적립률 '업종별·시기별 차별화' 제안
입력 : 2024. 11. 18(월) 16:52수정 : 2024. 11. 19(화) 15:1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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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도의회 예산안 심사서 정교한 설계 주문
"골목상권으로 소비 유도하는 효과 극대화해야"
"골목상권으로 소비 유도하는 효과 극대화해야"
18일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한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례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업종별·시기별로 달리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경제활력국을 상대로 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7~10%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별·업종별로 적립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내년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비로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했다.
한 의원은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 제안의 근거로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2023년, 윤상호)'를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행태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고, 요식업·교육학원업·의료업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소비자 저조했을 때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면 일시적인 소비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경험상 알고 있다"며 "관련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 사용되는 업종에서 적립률을 높일지, 더 쓰이는 업종에서 낮춰줄지 등을 제주지역 업종졀·시기별 매출 상황과 사용패턴에 대해 정책효과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3~5%일 때는 효과가 미미했다. 내년 예산안은 연중 7% 적립률로 추계해 편성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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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경제활력국을 상대로 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7~10%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별·업종별로 적립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 제안의 근거로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2023년, 윤상호)'를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행태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고, 요식업·교육학원업·의료업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소비자 저조했을 때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면 일시적인 소비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경험상 알고 있다"며 "관련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 사용되는 업종에서 적립률을 높일지, 더 쓰이는 업종에서 낮춰줄지 등을 제주지역 업종졀·시기별 매출 상황과 사용패턴에 대해 정책효과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3~5%일 때는 효과가 미미했다. 내년 예산안은 연중 7% 적립률로 추계해 편성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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