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동대응 나선다
입력 : 2024. 07. 19(금) 14:31수정 : 2024. 07. 22(월) 15:0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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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행안부 장관에 공동건의…중앙정부 설득 맞손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 앞둬 11월 주민투표 계획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 앞둬 11월 주민투표 계획
제주도와 도의회가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공감, 주민투표 실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 협의하면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오영훈 지사(왼쪽)와 이상봉 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의회는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상시 협의하면서 추진키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이상봉 도의장을 비롯해 양병우·강충룡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 ▷주민투표 건의 계획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사무배분의 기본방향과 원칙,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는데 합의했다.
주민투표 절차는 향후 행안부 장관이 제주지사에게 요구한 후 도의회 의견 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밟으며 늦어도 오는 11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관문이다.
오 지사는 "분권이 발달하고 자치가 강화된 지역일수록 주민의 행복도가 높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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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 ▷주민투표 건의 계획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사무배분의 기본방향과 원칙,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는데 합의했다.
주민투표 절차는 향후 행안부 장관이 제주지사에게 요구한 후 도의회 의견 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밟으며 늦어도 오는 11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관문이다.
오 지사는 "분권이 발달하고 자치가 강화된 지역일수록 주민의 행복도가 높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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