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방치 선박 꾸준한데도 예산은 제자리
입력 : 2023. 11. 28(화) 16:10수정 : 2023. 11. 29(수) 10:57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연간 300만원 확보 소형 선박 위주로 처리
일부는 비용 초과… "관련 예산 활용 가능"
서귀포시가 지난 27일 방치 선박 제거 공고에 게시한 방치물 전경.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 제거 예산이 연간 3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방치 폐선 제거 시 예산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치 선박 제거 공고를 거쳐 폐선을 처리한 사례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 등 총 7건에 이른다. 지난 27일에도 대정읍 해안에 방치된 레저용 배 1척을 처리하기 위한 선박 제거 공고를 냈다. 방치 선박이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선체가 부서지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소유주인 어업인 사망이나 처리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선박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방치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에서 매년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선박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은 한 해 300만 원으로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 선박 크기에 따라 제거 비용이 제각각인데, 현행 예산 규모로는 운반비를 포함해 소형 1~2척을 처리하면 소진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귀포시는 올해만 해도 항만 관련 사업비를 투입해 모슬포항에 방치된 선박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된 선박은 주로 소형인 경우가 많고 1년에 1~2건에 불과해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면서 "만일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 시급하게 방치 폐선을 제거해야 할 일이 생기면 관련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3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서귀포시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