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보류' 제주도-도의회 금 간 '협치' 회복할 수 있을까
입력 : 2023. 05. 20(토) 00:35수정 : 2023. 05. 22(월) 17:37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올해 첫 추경안 놓고 신경전이 갈등으로 심화
보조금심의, 송악산 매입 심사보류 등으로 증폭
보조금심의, 송악산 매입 심사보류 등으로 증폭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 간 협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와 의회간 기싸움이 갈등으로 심화됐고, 더욱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에서 심사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애꿎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최종 심사 보류됐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조 4767억원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이상기류는 도의회 임시회 중 실시된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부터 감지됐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도의회간 예산편성 절차 및 의결권 침해 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상임위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등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고, 제주도는 심사보류 다음날 즉각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두 기관의 기싸움은 갈등으로 심화됐다.
이후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제주도 본예산보다 4128억 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4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도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9일 도의회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을 담았다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도 두 기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도민 피해는 눈덩이 처럼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조 4767억원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이상기류는 도의회 임시회 중 실시된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부터 감지됐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도의회간 예산편성 절차 및 의결권 침해 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상임위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등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고, 제주도는 심사보류 다음날 즉각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두 기관의 기싸움은 갈등으로 심화됐다.
이후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제주도 본예산보다 4128억 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4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도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9일 도의회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을 담았다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도 두 기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도민 피해는 눈덩이 처럼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
 [종합] 제주도 민생 추경안 사상 초유 예결위 '심사보류' |
| '본회의 연기' 오영훈 도정 추경안 갈등 극적 타결되나 |
| '추경안 갈등' 제주도의회 본회의 또 밤 10시 연기 |
| '추경안 갈등' 제주도의회 본회의 또 오후 6시 연기 |
| 오영훈 제주도정 올해 첫 추경안 파국으로 가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