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 주민투표 실시하라"
입력 : 2023. 05. 17(수) 20:36수정 : 2023. 05. 17(수) 20:4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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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17일 국회서 언론간담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 취지 역행"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 취지 역행"
[한라일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에 대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비공개 밀실협의에다 반려사유로 제시한 쟁점만을 검토했고,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환경부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사유로 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다시 제출된 평가서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안을 다시 공개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 협의로 진행해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이라는 전략환경영평가의 취지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침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반을 다시 검토돼야 했으나 반려사유로 제시했던 쟁점만 검토했다"며 "2019년 초안 검토의견에서 노령화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 문제제기 이후 검토과정에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했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반려사유로 꼽은 문제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돼 충돌가능성이 높은 가마우지 등 다수의 조류들이 기존 국내공항 충돌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됐고, 보완가능성 용역에서 충돌심각성이 높은 종으로 평가됐던 갈매기류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충돌심각성이 낮은 종으로 평가됐다"며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으로 숨골가치를 평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를 향해 "지반조사 보고서와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평가 입력 데이터, 수요예측 근거자료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에 대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환경부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사유로 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다시 제출된 평가서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안을 다시 공개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 협의로 진행해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이라는 전략환경영평가의 취지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침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반을 다시 검토돼야 했으나 반려사유로 제시했던 쟁점만 검토했다"며 "2019년 초안 검토의견에서 노령화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 문제제기 이후 검토과정에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했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반려사유로 꼽은 문제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돼 충돌가능성이 높은 가마우지 등 다수의 조류들이 기존 국내공항 충돌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됐고, 보완가능성 용역에서 충돌심각성이 높은 종으로 평가됐던 갈매기류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충돌심각성이 낮은 종으로 평가됐다"며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으로 숨골가치를 평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를 향해 "지반조사 보고서와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평가 입력 데이터, 수요예측 근거자료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