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학폭 종합대책 피해학생 보호 최우선으로"
입력 : 2023. 03. 29(수) 10:46수정 : 2023. 03. 29(수) 16:5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시도교육감협의회, 29일 새로운 예방대책 수립 관련 입장문
초 1~고 3 학생 발달단계 고려한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 제안
가해학생 처벌·조정 시 학부모 등 과도한 개입 방지 장치 주문
지난 23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런 내용으로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예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 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특히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해학생 처벌과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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