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높이규제보다 유연한 접근 통한 제도개선 필요"
입력 : 2023. 03. 28(화) 17:39수정 : 2023. 03. 29(수) 20:2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의회 환경도위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질의 응답서 고도완화 요구 목소리 잇따라
[한라일보] 제주지역 고도규제와 관련해 향후 밀도를 중심으로 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8일 도의회 대희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서 도심의 높이규제보다는 밀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고도지구를 기반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관리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포스트코로나 개발수요 및 압축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도지구 완화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선임연구원은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 장래 도시상으로서의 스마트도시와 압축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적 접근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도시계획행정 경직성 탈피, 유연한 접근을 위한 신개념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토론회에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제주도내 건축관련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윤식 노형동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드림타워가 이미 169m로 준공됐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제주도 고도문제는 이미 깨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드림타워가에서 현실적으로 100m 떨어진 노형동 주거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은 35m로 12층 짓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관련해)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종철씨는 "지금 이시점부터 10년전 시점으로 본다면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담아낼 그릇을 못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투자 등은 유치했지만 기관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씨는 "앞으로 제주인구가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준비차원에서 고도관리방안을 만들고 토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회성으로 토론회가 끝나는게 아니라 끝장토론까지가서 마지막 어떤결과가 나올지를 고려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제주 건축고도 제한 형평성 문제 풀릴까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6634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03-29 10:17삭제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ㅡ전국49개단지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고도제한 철폐 되다ㅡ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도민 03-29 10:15삭제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