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의 편집국 25시] 진짜 ‘탐나는’전이 되려면
입력 : 2023. 01. 19(목) 00:00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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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차등 지급'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이해가 되다가도 스스로 반토막 낸 예산을 나누기 위한 '합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것 같아 석연치 않다.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제주도는 난감한 기색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언론에 이 내용을 발표한 뒤에야 국비 교부 방식을 알게 된 제주도 실무 부서는 급히 행안부에 연락해 상황 파악에 나서야 했다. 대부분 지자체의 국비 지원이 감소하고, 어떤 곳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제주도로선 탐나는전 발행 첫해부터 이어온 구매 할인 '10%' 유지도 쉽지 않아졌다. "국비가 20억 내려오면 지방비는 80억 확보해야 한다"는 제주도 관계자의 말에선 이러한 고민이 드러난다. 할인율이 줄어들면 발행 규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국비 차등 지급의 또 다른 이유로 삼은 '지역 주도의 발행'은 분명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고민 떠넘기기' 식의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지역화폐가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김지은 뉴미디어부 차장>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제주도는 난감한 기색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언론에 이 내용을 발표한 뒤에야 국비 교부 방식을 알게 된 제주도 실무 부서는 급히 행안부에 연락해 상황 파악에 나서야 했다. 대부분 지자체의 국비 지원이 감소하고, 어떤 곳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정부가 국비 차등 지급의 또 다른 이유로 삼은 '지역 주도의 발행'은 분명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고민 떠넘기기' 식의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지역화폐가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김지은 뉴미디어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