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꼼꼼한 대책을
입력 : 2023. 01. 19(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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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 어려울만큼 제주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나 농작업은 마늘(5~6월), 감귤(11~12월) 등 작물별로 1~2개월의 단기간에 집중되는만큼 이를 감안한 제주형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단기노동수급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0년 기준 제주 농업고용노동은 26만4253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7.8%(7만3396명)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단기노동이 75.8%였는데, 이들은 농가의 직고용으로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막히며 농촌 인력난이 심화된 틈을 타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갑자기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가에선 대안이 없으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근로자 모시기에 나서야 했다. 앞으로도 농촌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농작업의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소개사업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간 인력중개의 역할을 지자체와 농협 등이 맡는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가 관심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공모사업에 도내 한 지역농협이 뽑혔는데, 현장에선 외국인에게 제공할 공동 숙소 확보를 난제로 꼽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숙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만큼 이참에 외국인근로자가 머물 숙소에 대한 대안을 공공에서 적극 세워나가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0년 기준 제주 농업고용노동은 26만4253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7.8%(7만3396명)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단기노동이 75.8%였는데, 이들은 농가의 직고용으로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간 인력중개의 역할을 지자체와 농협 등이 맡는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가 관심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공모사업에 도내 한 지역농협이 뽑혔는데, 현장에선 외국인에게 제공할 공동 숙소 확보를 난제로 꼽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숙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만큼 이참에 외국인근로자가 머물 숙소에 대한 대안을 공공에서 적극 세워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