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환경자원총량 부과금 산정 논란 예상
입력 : 2022. 12. 08(목) 17:36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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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9만3000원... 대체산림조성비보다 3배 이상 높아
제주자치도 환경자원총량 전체면적의 52.84%로 산정
총량유지 방안으로 회피· 상쇄· 대체· 보상 등 제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총량 전체면적의 52.84%로 산정
총량유지 방안으로 회피· 상쇄· 대체· 보상 등 제시
제주 중산간 곶자왈.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은 전체면적(1871. 40㎢)의 52.84%(988.80㎢)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전체면적이 천연자연 보존상태(1등급)일때 환경자원총량을 100%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자원총량이 52.84%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이 정도의 환경자원 총량은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릴 예정인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용역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은 전체면적(1871. 40㎢)의 52.84%(988.80㎢)로 설정했다.
이같은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제시했다. 이중 회피는 환경자원의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는 것▷ 상쇄 : 대상 사업지 내에서 복원 수행▷ 대체 : 대상 사업지 밖에서 복원 수행 ▷보상 : 회피, 상쇄, 대체 외에 남은 훼손 총량을 금전 보상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은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2만370원과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당 1350원임을 감안할 경우 보상 단가가 너무 높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조직 설치·운영도 제안했다. 책임관리자 1명, 팀장급 5명, 연구원 14명, 운영행정팀 3명이다. 연간 운영예산은 약 2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환경자원총량 특별회계와 환경자원 총량 부과금 등으로 환경자원총량 관리기금을 조성, 훼손생태계 복원, 환경자원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대체지 비축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 제도화 방안으로 1단계: 제주특별법 법규 분석, 한계점 분석 ▷ 2·3단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환경자원총량제 유지 ·관리 조례 제정,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운영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일단은 환경가치가 높은 곳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게 안되면 사업 대상지외에 복원해야 될 그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제시를 해 주고 그게 안 되면 돈으로 보상하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인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도 보완될 부분이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전체면적이 천연자연 보존상태(1등급)일때 환경자원총량을 100%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자원총량이 52.84%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이 정도의 환경자원 총량은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우선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은 전체면적(1871. 40㎢)의 52.84%(988.80㎢)로 설정했다.
이같은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제시했다. 이중 회피는 환경자원의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는 것▷ 상쇄 : 대상 사업지 내에서 복원 수행▷ 대체 : 대상 사업지 밖에서 복원 수행 ▷보상 : 회피, 상쇄, 대체 외에 남은 훼손 총량을 금전 보상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은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2만370원과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당 1350원임을 감안할 경우 보상 단가가 너무 높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조직 설치·운영도 제안했다. 책임관리자 1명, 팀장급 5명, 연구원 14명, 운영행정팀 3명이다. 연간 운영예산은 약 2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환경자원총량 특별회계와 환경자원 총량 부과금 등으로 환경자원총량 관리기금을 조성, 훼손생태계 복원, 환경자원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대체지 비축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 제도화 방안으로 1단계: 제주특별법 법규 분석, 한계점 분석 ▷ 2·3단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환경자원총량제 유지 ·관리 조례 제정,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운영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일단은 환경가치가 높은 곳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게 안되면 사업 대상지외에 복원해야 될 그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제시를 해 주고 그게 안 되면 돈으로 보상하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인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도 보완될 부분이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