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이어 해양경찰국까지? ...위성곤 "독재시대 회기" 규탄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준비 착수
위 의원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 검토"
위 의원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 검토"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07. 05(화) 16:01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5일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설치 검토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규탄했다.
위 의원은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기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20대·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위 의원은 "만약 경찰국 설치를 통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기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20대·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위 의원은 "만약 경찰국 설치를 통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