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제자 추행 40대 기간제 교사에 징역형
입력 : 2022. 06. 23(목) 12:0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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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한라일보] 제주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재직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는 같은해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리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사춘기 피해자는 향후 성장에 지장을 받을 듯하다.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 합의도 이뤄졌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재직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리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사춘기 피해자는 향후 성장에 지장을 받을 듯하다.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 합의도 이뤄졌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