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대상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 04. 30(토) 16:38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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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로 자동표결…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