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50대 형사보상 청구
출감하기까지 구금 203일 보상 청구… 7700만원 상당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입력 : 2021. 12. 02(목) 15:40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2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박모(52)씨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자신 이 구금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7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이란 누명을 쓰고 미결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경찰에 구속됐고, 이듬해 7월 1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출감하기까지 203일을 구금 당했다. 이에 따라 박씨 측 변호인은 최저 일금(34만8800원)에 구금 일수(203일)을 곱한 7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8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8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박씨는 "처음부터 억측으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나 언론 모두 족쇄같은 존재였고 생활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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