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수형인 직권재심 신속히 진행해야
입력 : 2021. 11. 2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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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들은 한마디로 '기막힌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3의 광풍을 피하지 못한 이들은 단순히 옥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전과자에다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녔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연좌제로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졌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법당국이 이들에 대한 속죄에 나서면서 7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엊그제 제주4·3사건 관련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를 내리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합동 직권재심 추진 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합동수행단은 4·3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나이, 선고일자, 형량 등 인적사항 확인에 나선다. 이어 직권재심 권고 대상자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다시피 4·3 당시 제주지역은 '무법사회'나 다름 없었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4·3 수형인들도 마찬가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들은 꽃다운 청춘부터 구순이 될 때까지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다. 이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신속한 직권재심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되찾아주길 기대한다.
알다시피 4·3 당시 제주지역은 '무법사회'나 다름 없었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4·3 수형인들도 마찬가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들은 꽃다운 청춘부터 구순이 될 때까지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다. 이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신속한 직권재심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되찾아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