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복지 '우수' 교육은 '분발'
입력 : 2021. 11. 24(수) 16:52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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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구 결과
지역별 재정·인프라 등 격차 나타나
지역별 재정·인프라 등 격차 나타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중 복지분야 종합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은 24일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모은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종합점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점수에 따라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으로 나눠 평가됐다.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종합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된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속했다.
제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에 이어 2위에 자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맹은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향상률을 보였다.
제주는 부산, 인천, 광주 등과 함께 분발 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 이양됐는데,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프라, 이해도 등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모은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종합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된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속했다.
제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에 이어 2위에 자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맹은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향상률을 보였다.
제주는 부산, 인천, 광주 등과 함께 분발 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 이양됐는데,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프라, 이해도 등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