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구성항목 등 담은 임금명세서 의무화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입력 : 2021. 11. 16(화) 13:28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인상됐다. 한 예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하나의 침실에 8명이 넘는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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