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성장·개발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비전을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28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으로 비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주지역 물류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육지간 화물 중심의 '하이퍼루프(진공상태 초고속이동수단)'시범구축을 통한 비상물류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선 공약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출마 이유는=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불평등 확대와 갈등의 증폭 같은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IMF 위기보다 더 지독한 위기 속에서 살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 그에 걸맞은 품격과 신뢰의 리더십 필요하다. 그런 요구에 제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임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국무총리, 당 대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보람을 느낀 순간은=총리 재임 시절 유독 질병과 자연재해가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산불, 태풍, 지진 같은 재해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을 대신해 전 세계 28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어느 당 대표보다 많은 입법 성과를 거뒀다. 공수처법 제정, 국정원법 개정, 자치경찰제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했으며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남지사 시절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드문 농어촌 지역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선 공약은=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지만 여성은 '안전 불평등'까지 겪고 있다. 제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여성정책은 저의 국정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일환으로,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몰카 범죄 예방,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자궁경부암 HPV백신 무료 접종,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앞으로도 여성들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신복지 비전은 어떤 구상인지=많은 국민이 삶을 불안해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으로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하고, 그게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이루려고 한다. 중산층 경제는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0년 전에 65%였던 중산층이 지금은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

'신복지'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G8 수준으로 발전했으니, 국민의 삶도 그런 수준으로 개선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분야에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저의 발명품이 아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다. 현 정부의 부족했던 점을 꼽는다면=부동산 정책 실패가 뼈 아프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자와 투기 혐의자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부동산 정의 3원칙'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안정에 비중을 뒀다. 그 안정을 주로 수요 억제를 통해 이루려고 했다.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 수요의 다양화와 예상을 넘는 증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것이 집값 상승을 증폭시켰다. 이제는 다양하게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면서, 그것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택정책을 주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주택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에서 비롯되는 자산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과다소유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종합부동산세법)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 사용할 것이다.



▶판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나=지난 27일 부산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정조사로 파헤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혹시 결합 방식도 바람직한 방식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과제로 남겨준 사건이다.



▶제주 관련 대선 공약은=첫째, 2022년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을 추진하고, 차기 정부 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배·보상 용역 완료 후 보완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 둘째, 제주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비 인하를 추진하겠다. 친환경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제주지역 해상물류 인프라를 혁신하고, 제주-육지간 화물 중심의 '하이퍼루프' 시범구축을 통한 비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셋째, 친환경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염분차발전의 시범 도입, 해수농도차 배터리기술 개발 등 제주형 신재생에너지저장기술의 세계시장개척을 지원하겠다.

넷째, 이주민과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난, 오·폐수의 미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가축분뇨 등의 축산관련 복합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확대 및 에너지산업과의 연계육성을 통해 청정제주를 만들겠다.

다섯째,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가공산업과 동식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산업·약학산업을 육성하겠다.



▶출범 15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은=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으로 비전을 전환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민'을 최우선 입법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 시 연방제 수준으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추진도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해법은=안전에 문제없는 친환경공항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 최근 제주지역은 하수·쓰레기·교통혼잡 문제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도민 합의를 전제로 친환경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항공수요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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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는…



1952년 전라남도 영광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21년 동안 정치부, 도쿄특파원 등으로 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 16·17·18·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