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되팔아 시세 차익 노린 일당 집행유예
입력 : 2021. 09. 27(월) 15:1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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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농사 짓겠다며 거짓 서류 꾸며 농지법 위반
4차례 걸쳐 11필지 매입해 28명에게 농지 매매
4차례 걸쳐 11필지 매입해 28명에게 농지 매매
제주에서 더덕농사를 짓겠다며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땅을 구입한 뒤 타 지역 매수자들에게 땅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농지법위반, 농지법위반방조,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된 강모(65·남)씨와 임모(70·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용됐던 A, B 주식회사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강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며, 임씨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2018년 5월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1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8명에게 되팔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매수자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B회사 본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지시해 매수자의 주소지를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큰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농지법위반, 농지법위반방조,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강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며, 임씨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2018년 5월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1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8명에게 되팔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매수자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B회사 본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지시해 매수자의 주소지를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큰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