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이재명 "4·3 아픔 딛고 자치분권 모범도시로"
이재명 경기지사 27일 4·3평화공원 참배 및 제주 관련 공약발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제주형 기본소득 통해 경제 기본권 보장"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1. 09. 27(월) 12:31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를 찾아 "오늘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드렸다"며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및 과거사 치유의 모범적 모델 수립 ▷탄소중립 선도, 100% 재생에너지 전환 ▷쓰레기·오폐수 없는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중앙-지방의 관계 재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물류 역량 혁신,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 지사는 우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또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햇빛·바람 등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그린수소·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정환경의 섬 제주'를 위해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 환경기초시설 보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폭 보강,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 도민의 공유부인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해상 물류 운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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