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터뷰] 이재명 “제주를 평화·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 것”
입력 : 2021. 09. 27(월)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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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빌어 "더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캠프 제공
"대전환 위기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 자부"
"제주 제2공항, '도민 합의와 동의' 전제로
제주발전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6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휴식처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게는 국민께 필요한 일이라면 저항을 극복하는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을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억강부약'을 통해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다. 정글과 같은 무한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세상을 꿈꾼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지위나 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권한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직을 통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보다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을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자 한다. 지난 4년 첫 대선 도전 이후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해졌다. 국민들이 더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공약이행률 95%가 증명하듯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혁명이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 대전환의 위기를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게는 국민께 필요한 일이라면 저항을 극복하는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주어진 책임에 따른 권한을 잘 활용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끌어내 공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고, 결과로 증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쌓은 민주정부의 토대 위에서 더 유능한 4기 '청출어람' 민주정부를 만들 것이다.
▶지자체장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공직은 권세나 지위가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다. 도민들이 저를 경기도지사로 뽑아주신 만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던져버릴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역의 최종 책임자 중 한 명인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일정만을 이유로 방역 책임자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선거 운동 제약이 크지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정책 시리즈'를 내건 이유는=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저성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회가 줄고, 기회가 줄면 경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소득과 주택, 금융은 이제 국민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대상이다. 또한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과 주택불평등에 이어 금융이용의 접근성마저 계층별로 차이가 심해지면 경제적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기본 정책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점차 높여간다면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장점을 극대화해 기본주택을 도입하면 주택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신용등급별 차이가 금리차이로 반영되는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모두에게 저금리 혜택을 일정규모에서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보다 따뜻한 금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반 발 앞서 가는 정책이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구상 중인가=첫째, 개발 중심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이다.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휴식처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 또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명예회복-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내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 둘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특별행정기관 이양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셋째,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道)로 육성하겠다. 제주는 외지인들과 공공기관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없다. 제주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난개발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범도로 지정하고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넷째, 혁신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제주형 자율학교(IB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대학-산업-행정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 다섯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플랫폼을 만들겠다. 제주 바다는 한중일 해역의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협력, 물류와 사람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해양문화벨트를 만들어 제주가 해양문화의 그랜드 플랫폼으로서 해양한국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
▶제73주년 4·3추념일에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 의미는=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제주 도민 인구의 1/10이 희생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제주 4·3을 비롯해 전두환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폭력진압,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수많은 간첩조작, 고문, 폭력, 의문사 등의 공통점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국가폭력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들은 잔인했던 역사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
▶도내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제주 제2공항은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다. 다만, 제주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성 문제로 공항을 비롯한 도시 전반의 기본시설 확충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고,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다시 보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 '도민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방법을 찾겠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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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76년부터 고무 공장 등에서 소년노동자로 일했다. 야간학원을 다니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뒤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3위에 머물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대선에 재도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합의와 동의' 전제로
제주발전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6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휴식처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억강부약'을 통해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다. 정글과 같은 무한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세상을 꿈꾼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지위나 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권한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직을 통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보다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을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자 한다. 지난 4년 첫 대선 도전 이후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해졌다. 국민들이 더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공약이행률 95%가 증명하듯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혁명이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 대전환의 위기를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게는 국민께 필요한 일이라면 저항을 극복하는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주어진 책임에 따른 권한을 잘 활용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끌어내 공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고, 결과로 증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쌓은 민주정부의 토대 위에서 더 유능한 4기 '청출어람' 민주정부를 만들 것이다.
▶지자체장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공직은 권세나 지위가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다. 도민들이 저를 경기도지사로 뽑아주신 만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던져버릴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역의 최종 책임자 중 한 명인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일정만을 이유로 방역 책임자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선거 운동 제약이 크지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정책 시리즈'를 내건 이유는=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저성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회가 줄고, 기회가 줄면 경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소득과 주택, 금융은 이제 국민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대상이다. 또한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과 주택불평등에 이어 금융이용의 접근성마저 계층별로 차이가 심해지면 경제적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기본 정책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점차 높여간다면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장점을 극대화해 기본주택을 도입하면 주택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신용등급별 차이가 금리차이로 반영되는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모두에게 저금리 혜택을 일정규모에서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보다 따뜻한 금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반 발 앞서 가는 정책이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구상 중인가=첫째, 개발 중심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이다.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휴식처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 또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명예회복-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내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 둘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특별행정기관 이양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셋째,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道)로 육성하겠다. 제주는 외지인들과 공공기관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없다. 제주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난개발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범도로 지정하고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넷째, 혁신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제주형 자율학교(IB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대학-산업-행정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 다섯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플랫폼을 만들겠다. 제주 바다는 한중일 해역의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협력, 물류와 사람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해양문화벨트를 만들어 제주가 해양문화의 그랜드 플랫폼으로서 해양한국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
▶제73주년 4·3추념일에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 의미는=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제주 도민 인구의 1/10이 희생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제주 4·3을 비롯해 전두환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폭력진압,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수많은 간첩조작, 고문, 폭력, 의문사 등의 공통점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국가폭력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들은 잔인했던 역사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
▶도내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제주 제2공항은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다. 다만, 제주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성 문제로 공항을 비롯한 도시 전반의 기본시설 확충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고,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다시 보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 '도민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방법을 찾겠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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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76년부터 고무 공장 등에서 소년노동자로 일했다. 야간학원을 다니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뒤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3위에 머물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대선에 재도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