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의 존재가치 ‘주민안전’ 총체적 점검을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입력 : 2021. 07. 29(목) 00:00
경찰이 최우선 존재가치로 추구해 온 '주민안전' 임무의 잃어버린 신뢰회복에 나섰다. 최근 한 중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에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지역사회 불안에다 경찰의 주민보호 업무도 불신을 초래한 까닭이다. 그러잖아도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발표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및 범죄분야서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주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27일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허술한 조치로 비난받는 피해자 신변보호대책에 대한 개선책 추진을 밝혔다. 중학생 어머니가 신변보호 요청을 한 후에도 '스마트워치' 늑장 지급과 실시간 모니터링 안되는 CCTV 설치 등으로 범죄피해를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데 대한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스마트워치의 대량 추가 확보 및 실시간 재고관리, 신변보호 현장 점검, 인공지능형 CCTV 도입 등을 통해 제기된 '허점'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번 대응에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기 재발 방지에 나선 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제주가 최근 수 년간 주민안전에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혀 온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도 지역사회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의 경우 작년까지 범죄·생활안전 분야에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만큼 경찰의 주민안전에 대한 임무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찰은 강력범죄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회복까지 '허점'이 없도록 주민안전 임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존재 가치가 주민안전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다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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