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우울증 생애주기별 예방과 치료 필요"
송재호 의원,전국민 정신건강 국가돌봄제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1. 07. 28(수) 15:13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우울·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코로나우울증'이 또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8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안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와 국민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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