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으로 에너지 분권 추진"
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1. 07. 27(화) 12:20
민주당 김성환 의원.
현행 중앙집중형 전력계통 운영을 분산에너지 체계로 대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국회의원은 27일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돼 각종 전기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김 의원은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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