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커서···" 원희룡 제주지사 공약 잇따라 포기
道, 도민배심원단 공약 조정·변경안 심의 결과 발표
4·3유족 약 값 지원·교통복지회관 건립 등 이행 불가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7. 21(수) 11:07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건 공약 가운데 운수사업종자자 교통복지회관 건립과 4·3유족 약 값(약제비) 신규 지원 사업 등이 무산됐다. 제주도청 담당 부서조차도 재정 부담이 크다며 해당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배심단 심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민배심원단은 도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선발된 도민 45명으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공약 가운데 10개를 조정·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이중 8건은 원안 승인, 1건은 보류, 1건은 미승인 결정됐다.

도민배심원단이 승인한 조정·변경안 중에는 제주도 스스로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포기한 사업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3유족과 4·3 유족 며느리에게 약 값을 신규 지원하는 공약 사업에 대해 제주도 담당부서는 "이미 4·3유족과 며느리에게 생활 보조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약값까지 신규 지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이 공약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줄 것을 도민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내 호출택시 대기장소 마련하는 원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호출택시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교통복지회관 건립 공약은 부지 확보 어려움와 예산 과다 소요 이유로 이행 불가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도민배심원단은 이 공약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의 경우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 측 사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밖에 애월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사업 공약을 경관개선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려던 계획은 도민 배심원단의 보류 결정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졌으며,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 임금제 연구 공약에 대해 예산과 내용을 변경하려던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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