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해 많은 준공영제, 존·폐 검토할 때다
입력 : 2021. 07. 16(금) 00:00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갈수록 태산이다. 2017년 8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있는가. 해마다 쏟아붓는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입 당시 줄기차게 제기됐던 '과도한 재정'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는 버스준공영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됐다. 급기야 한 버스회사 노조에서 희망없는 버스준공영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동서교통 노조는 엊그제 "동서교통의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지원금 사용처가 부당·불법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버스업체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여서 경영존속이 불확실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버스업체는 제주도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회사다. 버스준공영제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지난해 이 버스업체가 지원받은 보조금만 89억원이다. 5년간 약 6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동서교통의 문제는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밑빠진 독에 도민 혈세를 퍼붓는 시스템은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말해준다. 첫해 32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으로 늘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라. 2017년 14.7%,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 지난해 14.7%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라고 달리 꾸짖은 것이 아니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를 충분히 운영한만큼 존·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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