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대한 혈세만 쏟아붓는 버스준공영제
입력 : 2021. 06. 2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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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큰 문제다. 해마다 버스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예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버스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도마에 올랐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송창권 의원은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준공영제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 등 개선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라며 대안없는 버스준공영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도입됐다. 문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새해 제주도 예산심사 때도 막대한 예산문제가 쟁점이 됐다. 당시 박원철 의원은 "원 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한 비용만 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연관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예산절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2017년 14.7%,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언제까지 대책없이 버스준공영제에 도민의 혈세만 쏟아부을 것인가.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도마에 올랐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송창권 의원은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준공영제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 등 개선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라며 대안없는 버스준공영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