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미미’ 과제 ‘산적’
입력 : 2021. 06. 17(목) 00:0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일궈놓은 성과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인식, 분야별 성과, 권한이양 등 제 분야에 대한 도민 반응이 예상보다 낮거나 부정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특별자치도라는 차별성·선도성도 없어지는 만큼 '특별자치도'를 원점서 새로 짜는 계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이다. 조사결과 도민 10명중 4명은 특별자치도 명칭과 의미를 모른다고 할 만큼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경제발전 기여와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도 긍·부정 비슷한 답변이었고,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가 한참 높게 나왔다.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제고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충분한 권한이양 여부 항목도 부정 답변이 우세했다.

특별자치도가 이룬 성과로 관광산업(43.5%),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산업(34%), 사회간접서비스(24.8%)를 꼽았지만 의료 환경 투자유치 첨단산업 1차산업육성 등에선 10%대나 그 이하에 그쳤다. 특별자치도로써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특별자치도가 현재까지도 도민 사회에 제대로 '안착' 못했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1차산업과 첨단산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디딤돌'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새 방향 모색과 새 틀을 짤 때다. 내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차별성'마저 잃어버린 현실을 조기 극복해야 한다. 도민사회도 2006년 화려한 출발이 '용두사미'로 흐르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특별자치도 성과를 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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