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와 윤호중 장관의 설득에 달렸다. 윤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를 2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3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 기초단체 설치안을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전체의 의사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주민투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제주도의 공론화 절차 과정을 확인하는 대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데 도민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확인하는 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왔다. 도는 행안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10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3개 기초시 설치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음을 강조해야 한다. 2개보다는 3개 기초시를 둬야 자율경쟁 속에 민주성과 참여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민의 공론이라는 입장을 설파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을 8월말로 설정했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오영훈 도지사가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윤 장관과 면담을 통해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투표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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