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따른 제주지역의 112신고가 최근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치밀한 예방 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이 요구된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4년) 제주에서 이뤄진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신고건은 가정폭력 3459건, 아동학대 480건, 스토킹 358건 등 하루 4건꼴이다.

이 기간의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가정폭력 신고건은 512건으로 전국평균 461건보다 51건(11.1%) 많고, 아동학대도 제주는 71건으로 전국평균 57건에 비해 14건(24.6%) 많았다. 다만, 스토킹은 53건으로 전국평균 62건에 견줘 9건(-14.5%) 적었다.

이 기간에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 112신고건수는 2022년 2위, 2023년 3위, 지난해 4위로 다소 호전됐다. 아동학대도 2022년 1위, 2023년 5위, 지난해 6위로 점차 좋아졌으나 여전히 전국 상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나마 스토킹은 2022년 3위, 2023년 8위에서 지난해 11위로 나아진 상태다.

올해도 5월말 기준, 제주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의한 112신고는 1370건, 116건으로 적지 않다. 10만명당 신고건은 204건(6위), 17건(4위)으로 전국의 202건과 12건에 비해 2건(1.0%), 5건(41.7%)이 많다. 특히 제주의 아동학대 신고는 다시 많아진 반면 사건 처리율은 37.9%에 그치면서 전국의 43.5%에 비해 5.6%p 낮아 관계성 범죄임을 감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시급하다. 스토킹 신고는 인구 10만명당 20.3건(전체 136건)으로 전국 21.2건보다는 0.9건(-4.2%) 적었다.

경찰은 이들 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건 처리를 비롯해 피의자 검거 및 구속, 긴급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관계성 범죄 발생 이전에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말 기준, 25건(가정폭력 10, 아동학대 8, 성폭력 1, 교제폭력 등 6)에 대한 JSS실무협의회를 갖고 83건(경제·주거 13, 의료 11, 안전장치 4, 상담 20, 정신건강·중독관리 등 11, 자활지원 1, 가해자 교정 8, 기타 15)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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