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현안 얼마나 반영될까
국정기획위 12일 출범 예정 10일 국무회의서 설치·운영안 처리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에선 제주4.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포함
작성 : 2025년 06월 11일(수) 11:10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과제를 다룰 국정기획위에 제주 출신 인사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뗀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등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이한주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위원에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관료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의 준비와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에 돌입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운영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또한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247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80개로 압축하고 각 정부 부처와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20개를 더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제주 공약으로 ▷탄소중립·에너지 신기술 선도 도시 육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과 쉼, 스포츠·관광이 공존하는 제주 조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내걸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제주출신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정치행정분과위원으로 참여했고, 송 전 의원은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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