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21대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되면서 새 정부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양 당의 10대 공약의 세부 내용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제주의 경우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돼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해산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2018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면서'혁신도시 시즌 2'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됐다.

제주도는 2023년 3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유관 부서 전담팀(TF)을 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제주 이전 목표 기관 24곳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기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주가 목표로 한 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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