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원이다.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체납액의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165억원으로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다.

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 아래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해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 유선과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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