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연말연시 소비를 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취지인데, 기존에 해 오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7.1로 전국 평균(88.4)보다 낮고, 2022년 11월(86.9) 이후 최저점이라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제주도는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을 재개한 바 있다. 내년 설 명절까지 포인트 적립률 10%를 적용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 상권에서 '버스킹 있는 날'을 운영한다. 연말연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권을 중심으로 모두 70회 넘게 행사를 열어 유동 인구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성산일출제를 비롯해 각 지역의 해맞이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입 환급 행사도 열기로 했다.

도내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인력을 올해보다 270명 증가한 1697명까지 늘리고, 설 명절 전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청년층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 햇살론유스 상품으로 대출 받은 도민에게 이자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내년에 투입되는 금융포용기금은 모두 26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매출이 늘어도 실소득액이 10% 이상 줄었다면 총 4년(2년 연장)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도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약 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재정 신속 집행과 건설경기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과 상하수도에 투입 예정인 예산 2조1206억원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공사(31만9000㎡·3948억원) 착공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도 목표한다. 지역업체 수주를 늘리기 위해 3억3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사업에 대해선 지역제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 등과 전통시장, 상점가 방문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동참 분위기를 잇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목표를 발표하는 선에 그치면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기존에 간헐적이나 단편적으로 나왔던 것일 수 있지만 연말연시에 제주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킹 행사를 열고 있는데 상인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도내 민간단체도 (소비 활성화에) 같이 협조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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