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도는 2020년 3월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5)'을 수립했다.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생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사업을 짜고 있다. 도는 현재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정책 확대와 고령자 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응으로 기존 첫 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한 신혼부부에 연 30만 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총 333개 사업체에 5억36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됐다.

그러나 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낮은 임금 수준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입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저출생,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확대는 물론 직장 내 보육 시설과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단순 지원금을 넘어서,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과 임대 주택 제공을 통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층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는 물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양질의 교육 기관과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IT 산업 등 제주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주도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정책 나열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이뤄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에 맞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고승한 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승한 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을 만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들어 보았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견해는=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인구정책과 인구문제를 상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가동시켜 나가야 하고, 더욱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도 동시에 풀어나가는 총체적이고 체계적 정책 접근과 대안들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생각은=현재 제주는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도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일자리로 변화해야 한다. 시장형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활성화되려면 민간 기업들이 노인 인력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민간 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직업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퇴직 전에 받도록 하고, 이를 행정과 민간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비책은=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그 실천적 대책도 총체적 구조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책들을 기획-실행-평가까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잘 마련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도 인구정책과 연계해 범 실국 부서 차원에서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송문혁기자





■ 전문가 리포트

“제주, 압축도시 적용 고민 시점 도래"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저출생은 OECD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인구소멸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는 예전처럼 상주인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고려한 국가, 지역정책이 이루어질 것임에 따라 우리 제주는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에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의 제주지역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 원래 압축도시는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고 주거, 직장, 상업 등 일상적인 도시기능들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부로 가져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밀도와 토지의 혼합 이용을 유도하는 도시 계획 개념이다. 제주에서의 압축(Compact)을 정의에서의 개념만이 아니라 단일공간에 고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 분산된 기능과 시설을 수요자를 고려해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제주는 도농통합형도시이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해당된다. 읍면지역은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을 생활권의 중심에 압축시켜 저출생·고령화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도시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는 생활권의 위계가 높고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과는 다른 압축을 적용해야 한다. 송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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