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엔 지나치게 짧은 공교육… '계속 교육' 늘려야"
제주도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
토론자 "성인 장애인 교육은 생존권과 직결" 목소리
단기 서비스 그치고 장애인 평생교육 총괄 부재 지적
작성 : 2024년 08월 27일(화) 16:30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라일보] 공교육이 끝나면 교육과 단절되는 장애인을 위해 제주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고, 관련 교육이 단기 서비스에 그치는 현실을 되짚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두영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장은 "장애인에게 (초중고) 12년의 공교육은 지나치게 짧다"며 '계속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나라마다 일정 기간을 공교육으로 정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제는 공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은 대부분 '느린 학습자'다. 12년 공교육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면 (학령기에) 이미 습득했던 일상생활 지식, 기술 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친화 평생학습 공간 지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고은호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교장도 성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장은 "성인이 되면 교육지원이 단절되고, 학령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며 "제주에서도 2016년 '제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년 '제주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목마른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에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총괄 거점기관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담당 인력 충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덕홍 다솜평생교육센터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제주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협의체'를 구성해 평생교육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같이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홍영진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 원장은 올해 기준 전국 82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빠져 있다며 "두 행정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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