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확정 의대에 "내년 자율 모집 허용"
한덕수 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
이달 말까지 자율 모집인원 결정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서
작성 : 2024년 04월 19일(금) 16:08
[한라일보]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 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강원·경상국립·경북·충남·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공동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대 의대의 경우 기존 40명에서 60명이 늘어 총 정원 100명이 배정됐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의대 건물 증축과 교수진 확충 등 관련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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