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부 경기 부양 나서도록 역할청년층 마음 건강 살피는 '청년 케어센터' 조성 구상행정체제 개편 '찬성'… 제주시 동서 구분 고민 필요
[한라일보]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KCTV제주방송,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는 총선 공동보도 협약에 따라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등 도내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대담은 5일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참석해 김연송 KCTV 아나운서의 진행, 홍창빈 헤드라인제주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송 KCTV 아나운서(이하 김연송)=출마한 이유는?
▶김한규 예비후보(이하 김한규)=2년 전 보궐선거에서 '제주가 키워주신 저 김한규에게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21개월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 보람을 느끼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과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의 어떤 미래를 도민들이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김연송=대표적인 공약은?
▶김한규=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약들은 별도로 준비해 말씀드릴 예정이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 청년, 농업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그 피해가 더 크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펀드가 조성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첫 해 예산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다시 20%가 삭감됐다. R&D 예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예산, 마을 기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야 도민 소득이 늘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만들겠다.
또 '청년 케어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경우 고립된 은둔 청년이 제주 청년의 5%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을 단념하거나 본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청년 케어센터를 만들고 싶다.
농업 분야 중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이다. 때문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너무 적은 계절 근로자가 제한된 조건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확대를 요구하고 계신 만큼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어 이행할 계획이다.
▶김연송=가장 시급한 제주 현안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법은?
▶김한규=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제주도는 조금 독특한데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지역 내 총생산(GRDP), 도민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 문제는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앞선 공약처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혁신성장 R&D 예산 확보, 그리고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기를 들썩이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연송=제2공항 관련해서 올해 중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이 정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김한규=제2공항은 찬반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갈등 해결이 정말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의 강도가 아주 세다.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실감이 크고 도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것 같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2공항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든 아니면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51대 49로 결정된다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60대 40, 70대 30으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도록 갈등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인들에게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것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은 2년 전 보궐선거 때와 동일하다.
▶홍창빈 헤드라인제주 기자(이하 홍창빈)=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맡고 중앙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역구 활동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불만에 대한 입장은?
▶김한규=저는 그 이야기가 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 똑같이 국회에서 회의가 없으면 제주에서 활동한다. 2년 동안 계산해 보니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탔고 서울보다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똑같이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원내대변인을 하고 또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하는 의정활동, 소위 중앙정치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지역구 행사에서 만난 분들을 셀 수 없고 간담회 등도 많이 진행했다. 여의도에서 TV에 많이 나온다라는 게 지역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제주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의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는 도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홍창빈=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떠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답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한규=제가 제2공항을 찬성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도민들의 표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 분들은 찬성이 많고 제주시갑 지역은 반대가 많다. 제주시을 경우에는 우도부터 구좌, 조천으로 오면서 찬성에서 반대 의견이 강해지며 중앙로까지 오면 반대가 훨씬 더 많다. 저는 도민들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느 한쪽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대 5로 딱 나눠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6대 4, 7대 3으로 수렴되고 저도 그 과정에서 그 다수의 의견으로 설득되는 과정이 있다면 반대로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도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김연송=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김한규=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지역 구분 등의 이슈가 있는데 직선제와 기초의회는 떼어놓을 수 없다. 행안부가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시장을 직접 뽑는데 기초의회는 부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구조라 아마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찬성으로 다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게 우리 도민들의 생활문화 패턴이나 아니면 역사성하고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중앙로를 기준으로 동서를 나누면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청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도민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김연송=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김한규=저는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도민들께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와 교육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