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가 특별법개정 없이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총48회의 도민경청회 개최와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특정 개편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입장으로, 최종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 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호형 의원에 앞서 질문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민선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연구용역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