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조직 슬림화, ‘선택’ 아닌 ‘필수’다
작성 : 2020년 06월 19일(금) 00:00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금주까지 의견수렴, 다음주 개편안 확정·발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도청 조직 '비대화'에 대한 슬림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개편내용에 관심이 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저비용 고효율'구조를 지향하던 공직조직이 계속되는 공무원 정원 및 조직 확대, 인건비 급증으로 '비대화'에 대한 도민 부정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정원 감축, 대국대과(大局大課), 실·국 및 3명이하 팀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대화되는 공직조직, 악화일로의 지방재정 등에 대한 도청 내외의 현실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일반직 인원이 특별도 출범 직후인 2008년 4978명에서 현재 6164명으로 무려 1100명 이상 늘었고, 간부직(3~5급)도 특별도 이전에 비해 급별로 1.5~2배까지 많아 인건비 급증에다 '승진잔치'라는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만도 7014억원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내년 7200여억원, 2022년 7300여억원으로 급증해 재정부담의 큰 원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겨우 2~3개 과를 담당하는 실국장에다 2~3개 팀을 둔 많은 과장자리로 '머리는 많고, 손발은 적은' 형태의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인력도 대폭 줄이고, 주민 삶과 직결되는 현장조직 읍면동으로 과감히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안이 업무별 특성 및 업무량, 난이도 등에 따라 일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강한 도민 여론과 사회 전체 고통분담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벽'이 될 순 없습니다.

도 조직개편의 과감한 슬림화는 이제 '선택'을 넘어선 '필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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