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의 한라칼럼] 도시재생뉴딜과 제주의 선택
작성 : 2018년 09월 04일(화) 00:00
제주가 환경과 역사, 문화가 육지와 다르니 제주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제주에서만 다르게 적용되야 한다는데는 반론도 상존한다. 자칫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2곳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제주시의 남성마을과 서귀포시의 대정읍지역이다. 전국적으로 99곳이 선정됐고 작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9곳과 이전 사업지를 합치면 200여곳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100곳 정도의 사업지가 늘어난다고 보면 문재인 정부 말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500여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비롯해 제주시 일도2동의 신산머루지역과 서귀포시 월평마을에 이어 2곳이 늘었으니 내년 사업지는 5곳이나 된다. 매년 최소 2곳씩 사업지가 늘고 공공기관이나 중앙 공모형 사업을 고려한다면 11곳에서 13곳 정도까지도 사업지의 확대가 예상된다.

사업지는 늘어나는데 재생사업의 준비가 사업 속도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한 때문인지 사업지가 기반을 확보하기 전에 일찌감치 달려가는 모양새다. 재생 사업이 주민조직을 만들고 지역에서 충분히 사업 내용과 사업방향을 협의한 후 진행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주어진 시간은 쫓기듯 촉박하니 일정 맞추기에 급급한 셈이다. 사업선정 후 활성화계획이라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현장지원센터도 만들어야 한다. 솔직히 마음은 바쁜데 도내 전문적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사업선정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