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쓰레기 반입 정상화… 갈등 불씨 여전
입력 : 2025. 07. 03(목) 16:38수정 : 2025. 07. 04(금) 15:12
문미숙·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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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반복되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사태
3일 오후 1시 기해 제주시 수거차량 정상 반입
회수센터 운영비 놓고 道·마을회 입장차 첨예
동복리 마을, 협의 난항 때마다 실력 행사 반복
3일 오후 1시 기해 제주시 수거차량 정상 반입
회수센터 운영비 놓고 道·마을회 입장차 첨예
동복리 마을, 협의 난항 때마다 실력 행사 반복
3일 오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진입을 위해 몇 시간째 기다리던 제주시 소속 가연성쓰레기 수거차량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전날 동복리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또다시 가동에 차질을 빚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마을회와 제주도 간 갈등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 쓰레기 처리난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방식 변경 소각 정상화=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은 3일 오후 1시부터 쓰레기 수거차량 조사 방식을 육안 검사로 변경하면서 소각 처리가 정상화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감시단은 수거차량에 담긴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뜯어보며 불연성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확인했다. 이런 검사 방식에 3시간 이상 소요되며 제주시 수거차량 32대 중 30대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센터) 소각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다만 민간업체와 서귀포시에서 수거된 차량은 아직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했다.
전날 감시단은 검사 도중 일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자 제주시 수거차량 32대 중 30대에 대해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과 마찰을 빚자 소각장 입구에 개인 차량을 세워 반입을 막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감시단은 오는 7일까지는 육안 검사를 하고 8일부터는 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센터 운영비 갈등도=제주도와 마을 주민들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는 지난 2023년 준공된 동복리 마을 내 또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회수센터는 제주시 전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캔, 스티로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 압축한 뒤 판매하는 곳이다. 현재 회수센터는 민간업체 2곳이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도는 앞으로 동복리 마을회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마을회와 지난 2014년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 시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래 기존 회수센터 운영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지난 5월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을회와 도가 회수센터 신규 위탁 계약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양측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기존업체 운영 기간이 연장됐다.
마을회와 제주도 사이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회수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이다. 도는 한해 운영비로 100억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마을회는 회수센터를 원활히 가동하려면 근로자를 81명에서 92명까지 11명 더 늘려야 하고, 시설 보수비용도 증액해야 한다며 1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시설 위탁업체에 반드시 운영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면 늘수록 마을회에게 돌아가는 수익금도 그만큼 커진다. 반면 도는 용역 결과 토대로 근로자 증원 규모는 4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회수센터 시설 보수는 현재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로 충당하면 되고, 수선비가 모자라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공공시설인만큼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 보강할 수 있다며 최초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수비를 증액해 운영비로 책정하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회수센터 운영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실력 행사에 나설지를 묻는 질문에 "쓰레기 수거 차량 검사와 회수센터 운영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동복리가 공사 또는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에는 농경지 폐열사업을 촉구하며 센터 공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회수센터 운영권 문제로,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농경지 폐열 대체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진입로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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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식 변경 소각 정상화=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은 3일 오후 1시부터 쓰레기 수거차량 조사 방식을 육안 검사로 변경하면서 소각 처리가 정상화했다.
전날 감시단은 검사 도중 일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자 제주시 수거차량 32대 중 30대에 대해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과 마찰을 빚자 소각장 입구에 개인 차량을 세워 반입을 막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감시단은 오는 7일까지는 육안 검사를 하고 8일부터는 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센터 운영비 갈등도=제주도와 마을 주민들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는 지난 2023년 준공된 동복리 마을 내 또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회수센터는 제주시 전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캔, 스티로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 압축한 뒤 판매하는 곳이다. 현재 회수센터는 민간업체 2곳이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도는 앞으로 동복리 마을회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마을회와 지난 2014년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 시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래 기존 회수센터 운영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지난 5월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을회와 도가 회수센터 신규 위탁 계약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양측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기존업체 운영 기간이 연장됐다.
마을회와 제주도 사이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회수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이다. 도는 한해 운영비로 100억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마을회는 회수센터를 원활히 가동하려면 근로자를 81명에서 92명까지 11명 더 늘려야 하고, 시설 보수비용도 증액해야 한다며 1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시설 위탁업체에 반드시 운영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면 늘수록 마을회에게 돌아가는 수익금도 그만큼 커진다. 반면 도는 용역 결과 토대로 근로자 증원 규모는 4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회수센터 시설 보수는 현재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로 충당하면 되고, 수선비가 모자라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공공시설인만큼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 보강할 수 있다며 최초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수비를 증액해 운영비로 책정하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회수센터 운영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실력 행사에 나설지를 묻는 질문에 "쓰레기 수거 차량 검사와 회수센터 운영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동복리가 공사 또는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에는 농경지 폐열사업을 촉구하며 센터 공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회수센터 운영권 문제로,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농경지 폐열 대체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진입로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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