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에서 공단의 역할
입력 : 2025. 05. 20(화) 02: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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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나라는 2025년 후기 고령인구(75세 이상)가 65세 이상 인구의 40%인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병원 및 요양입소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병원·입소시설 중심 돌봄체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미비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추진의 동력이 확보됐다. 법안 주요내용으로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지원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돼 통합 지원하는 절차·근거 등이 규정됐다.
공단에서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지원하며, 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지자체 자료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해 시범사업 운영 및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단의 고유업무(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와 지자체 보건복지사업 간 연계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업하고 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돌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동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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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병원 및 요양입소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병원·입소시설 중심 돌봄체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지원하며, 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지자체 자료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해 시범사업 운영 및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단의 고유업무(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와 지자체 보건복지사업 간 연계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업하고 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돌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동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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