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시행 차고지증명제 도민 성토 빗발쳤다
입력 : 2024. 09. 30(월) 17:43수정 : 2024. 10. 04(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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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0일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주제 집담회 개최
일부 의원도 제도 개선·폐지론 제기 등 불만 목소리 팽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마련한 집담회에서는 도민 불편에 따른 주민과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도의원들도 도민 불편에 따른 제도 개선은 물론 폐지론까지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가)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도 시행 기간은 범죄자를 양산했던 기간이었다"며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성토했다.
임재석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은 "읍지역은 도심(동)지역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 제3자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되는 게 맞고,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은 "원도심은 오랜된 건축물들로 인해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1세대에 1대의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차량만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연 동홍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이 같은 사례가 동홍동에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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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마련한 집담회에서는 도민 불편에 따른 주민과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대형차를 모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60만원 내는데 동지역에서 경차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90만원을 내야한다"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차고지증명제라는 제약조건으로 교통약자나 일을 하는데 차량이 필수인 도민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불편사항들을 잘 논의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는 오는 12월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수요관리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제주시에서 시범적용했고 2022년 도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전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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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10-01 04:03삭제
한라일보에도 경고합니다. |
| ㄱㄱ 10-01 04:01삭제
차고지증명제 동에서 출발하고 읍면에 까지 구좌에서 나올 문제 왜 소동 버림니까?
아주 잘 못된 김황국 의원 경고합니다. |
| ㄱㄱ 10-01 04:0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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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동에서 출발하고 읍면에 까지 구좌에서 나올 문제 왜 소동 버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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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10-01 03:59삭제
김황국 도의원 맞나요?
도의회에서 해야할 말을,
그러고 경고하죠?
아파트에서 자가용 차량 주차난 해결 점 찾을 생각 안하고 어디서 건방지게
도대체 도의 맞나 |
| ㄱㄱ 10-01 03:56삭제
어디서 위장 전입 막말 다하네요,
말들 삼가 해 |
| ㄱㄱ 10-01 03:54삭제
폐지론이라니, 쓰레기요.
황국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의 없다. 도의원이냐 |
| ㄱㄱ 10-01 03:53삭제
양산만 했고, 비일비재했네요 |
| ㄱㄱ 10-01 03:52삭제
김황국 도의원이 보완대책 수립도 못하고 뭐하나 |
| ㄱㄱ 10-01 03:51삭제
아니 차고지증명제 때문 위장 전입, 전출합니까?
근거도 없는 소리
위장 전입 전출 때문에
몇 명이 전출했고, 몇명이 전입했나요
근거 없는 말 그만하세요. 사실입니까?
정신차려라 |
| ㄱㄱ 10-01 03:48삭제
차고지 확보 목해서 서울로 떠나나요?
이런 무식한 발언들 |
| ㄱㄱ 10-01 03:47삭제
차고지증명제 때문 범죄자 양상 참 우낀 놈들이네요 |
| ㄱㄱ 10-01 03:46삭제
위장 전입 차고지증명제와 무관하죠, 구좌읍 벌판에 무슨 차고지증명제 불만합니까?
아파트 경비가 위장 전입 못잡는다고 |
| ㄱㄱ 10-01 03:43삭제
무슨 폐지냐?
정신나간 놈들아,
아파트 공동생활하지 마 |
| ㄱㄱ 10-01 03:42삭제
차고지증명제에 나간분들,
세대에 차고지 있나요, 아파트 살면서 1대면 2대 이상 때문 싸움이지 |
| ㄱㄱ 10-01 03:40삭제
허, 하 번호판들
렌트카 차고지에서 영업하나요?
다 조사해야 한다. |
| ㄱㄱ 10-01 03:38삭제
아파트, 빌라 주차난 심감 세대당 주차 1대만해라, 공영주차장 동내고 이용해라
무슨 주차난 한 세대에 차 몇 대를 세우나요?
양심들 있나요? 돈 주고 유료 주차장 이용하라고 |
| ㄱㄱ 10-01 03:35삭제
빌라, 아파트 세대 사시는 분들 한 세대에 차량 1대만, 주차하세요.
한 세대에 차량 2대 3대 다른 곳에 주차하란 말입니다.
불만입니까? |
| ㄱㄱ 10-01 02:39삭제
복잡합니까?
차고지증명제 1세대에 차량 1대는 차고증명제 신고 불필요하고,
1세대에 차량 2대 이상은 "차고지증명제"하는 걸로 합시다.
이 것도 불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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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10-01 02:32삭제
한 세대에 차고지 증명 불필요 하도록하고,
2대 이상에 대해서 그 초첨을 맞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에 1대 차량은 거의 다 있고, 개인주택들 차고지 없는 상태고, 아파트 등도 마찬가지있니다.
이 게 법률적 답은 없는 데, 이를 싸움으로 치고받고할 문제에
세대별 2대 이상은 차고지증명제로 보완할 필요 있다.
그러나 물건과 사람 싸움이죠? 개인 주택에 차고지 없는 데 1세대 차고지증명 없이 가능하고,
답이 다 아파트니, 빌라니, 개인주택이니 불문하고 1세대 1차고지 증명하지 말라 똑 같은 개념입니다.
각 세대당 1대 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증명하지말라입니다. 2대 넘는 차량만 차고지 증명하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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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10-01 02:22삭제
왜 싸움하나,
세대에 차 1대 소유분은 집으로 가세요. 차고지증명불필요.
2대 이상만 논의하자 |
| ㄱㄱ 10-01 02:16삭제
사람이면 권리만 주장하면 됩니까?
사회적 책임 의무도 있는 데,
인간다운 사람답게 합시다. |
| ㄱㄱ 10-01 02:12삭제
차고지증명제 폐지론 반대자입니다.
아파트에 세대별 차 한대 이상 다른 세대는 불만이죠?
왜 폐지론 주장합니까?
아파트 세대별 주차장 부족합니다. 한 세대에 차량 3대 있는 데 있고, 아주 같은 세대에 일부
주민이 많이 침법하면 됩니까?
빌라도 그렇고 욕심들 부리지 말고, 한세대에 1대만으로 개인 주택도 주차장 미확보 다 이해합시다.
한 세대 1대 인정합시다. 2대 이상에 대해 답을 찾으십다. |
| ㄱㄱ 10-01 02:04삭제
이 문제 해결 어렵죠,
도민들 다 이해해야죠. 어려운 문제 풀기도 서로 답을 찾아야죠
주차문제 싸움 그만하고 앞으로 방향 |
| ㄱㄱ 10-01 02:01삭제
한 세대에 주차 공간 따지지 말고, 차고지증명 필요 업이 불법 주차에 단속은 하고, 세대별 두대 이상부터는 차고지 불문 중과세하든 방안 찾아야지 차고지증명 반경이니 불만 많고,
세대당만 한정해서 가는 게 맞다. 왜 생계 위주 차량 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결론내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니 곳곳에 주차난 때문 싸움 그만들 |
| ㄱㄱ 10-01 01:50삭제
차가 넘친 건 도민들 알죠, 주차난 문제 어렵다. 알죠.
도민들 걱정이 태산이죠?
주차문제 싸우지 마,
아파트 세대당 두대 이상 그 걸 해결하라?
그래서 개인주택(개인주택 주차장 없음)이니 빌라, 아파트도 주차장 확보 안되었다.
도민 평온 위해서 세대당 1대는 주차증명제 하지 말고, 나머지 세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 주차 비용 징수 방안 노력하세요 |
| ㄱㄱ 10-01 01:40삭제
세대별 차고 1대 이상 부과 명목이 뭐냐?
주차난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어렵죠? "국민평온" 그러면 헌법이냐
법률로 제정해서 조례에 위임하라 |
| ㄱㄱ 10-01 01:33삭제
이해 집단적 사고로 답이 나옵니다. 법률적 검토니 |
| ㄱㄱ 10-01 01:30삭제
차고지 부족 상태죠
그래서 세대별 차고지 공간 없어서 1대는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부과하되 불법 주차하지 말라 하면 됩니다. 무슨 공영주차장 년간 90만원이니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거리 임대니 하고 있으나 행정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세대별 한대 차고지 증명 불불필하고 나머지는 거리와 상관 없이 차를 잘 세워라 그러고
차고 없는 걸로 간주하여 월 20만원 부담 방법 구상하면 답을 찾지 않을 까요? 이게 공동체 세대별 차별도 아니고 세대는 가족공동체죠 |
| ㄱㄱ 10-01 01:22삭제
허, 하 밤샘 주차 용인해선 될 일입니까?
그 것부터 단속하고 논의하세요 |
| ㄱㄱ 10-01 01:21삭제
허씨 하씨들 참 , 렌트카들이 세대별 소유자인지 깡패죠.
허씨 하씨들은 차고지증명 안하고 깡패죠 |
| ㄱㄱ 10-01 01:18삭제
세대별 한대 그 이유 빌라든 , 개인주택이든 아파트든 서로 주차 문제에 싸움 그만하자
어느 집에는 2대, 3대니. 싸워서 됩니까? |
| ㄱㄱ 10-01 01:15삭제
세대별 차량보유 중과세 등 해봤죠?
그 때와는 다르죠?
심각합니다. 세대별 한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상했으면 합니다. |
| ㄱㄱ 10-01 01:12삭제
어려운 해결은 법률 검토 힘들죠?
이걸 가지고 해결점, 시민들 열심히 연구합시다. |
| ㄱㄱ 10-01 01:10삭제
도로변 공짜(무료) 주차장 세위도 불법 무마, 세대별 초과 차량에 대해서 허씨 번호들
차고지 입고 안해서도 큰 문제, 아파트 복잡 관리소 지쳐, 차 세울 공간 없다.
세대별 한대만 차고지증명 없이 두대 이상이면 때려야지.
개인주택이든 아파트든 공평하게 한 세대에 한 대 이상은 차량등록하고 2번 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월 20만원내라 무슨 때문이라면 사람스트레스 비용이다. |
| ㄱㄱ 10-01 01:03삭제
아파트에 세대별 한 세대 주차 공간 부족 어찌하란 말인가,
한 세대 두대 이상 이거것이 문제를 시민들 참 답답하다.
도로 주변 공간에 잘 주차해라.
세별별 주 차량 외는 딱지다. |
| ㄱㄱ 10-01 00:59삭제
이런 상황은 제주시내 차량이 넘쳐나, 허씨 넘버들 아닌 화물도 그렇고 다 반칙이지,
세대별 한대만 가져라 나머지 차량은 등록해도 강제 폐차,
답이 뭐죠 불법 주차단속은해야 하고, 시민들 원성은 쌔고. 시민들도 참아야지 주차장 부족 실태 모르나,
세대별 한 대 이상은 그 차량번호 외는 불법주차로 하자 등록은 해주라,
방법있나요? 세대별 두대 이상 차량들 다 팔라, 세대별 한대만, 두대 이상은 차고지에 안세우면 불법 주차다. |
| ㄱㄱ 10-01 00:52삭제
차고지증명제가 잘 못되었으니까?죠
세대별 1대만 차고지증명해라, 나머지 차량은 월 20만원 부과 안맞죠?
차고지 없는 걸 어떻게 도로주차도 단속해야고, 요령 것 주차해라 말고 주차 가능 장소에 세워라,
공영주차장이든 무료 주차장이든 주차해라,
차고지증명제폐지만이 해결인가? 반발하는 자는 누구며, 그럼 어떻한 대안있나요? |
| ㄱㄱ 10-01 00:46삭제
차고지증명제 포기하면 답이 뭡니까?
세대별 "차고지세"로 하면 되죠?
차고지세"법 만들고, 조례에서 만들자,
세대별 차 한대로 두대면 차고지세 한달에 초과세,
세금 20만원하면 됩니다.
세대별 한대는 봐주고, 2대면 초과 차량에 대해서 한달에 20만원,
3대면 1대는 봐주고, 2대 초과분 40만원 부과하면 됩니다.
도로 주변에 세운 것들 단속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내버려 세대별 초과 차량 보유세 쉬운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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